2025년 난임 지원 정부 정책 달라진 점 살펴보기

출처: Freepik(@onlyyouqj)

올해부터(정확히는 작년 11월부터) 정부 난임지원정책이 확대된다는 좋은 소식이 있어서 몇 가지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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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

내가 난임임을 알게 해준 고마운(?) 가임력 검사. 우리 부부가 받은 산전검사 비용은 19만 5천원이었다. 적지 않은 비용이었으나 정부로부터 18만원 지원을 받아서 내가 실제 부담한 돈은 1만 5천원이었다.

원래 혼인 관계가 확인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딱 1번 지원이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만 25-49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최대 3번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결혼은 아직이지만 자녀 계획이 있거나 둘째, 셋째 계획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 될만한 변화이다. 자세한 내용은 예전에 작성했던 포스팅(파란 글씨 클릭)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2. 난자/정자 동결 보존비 지원

올해부터는 항암치료나 난소/고환절제 등으로 인해 가임력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난자/정자 동결 보존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배아 동결비랑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동결비도 꽤나 많이 들던데,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다. 가뜩이나 질병 치료하느라 몸과 마음도 힘들텐데 말이다.

3. 만 45세 이상 본인부담률 인하

만 45세 미만은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30%이지만, 만 45세 이상은 50%이다. 이건 몰랐던 사실이다. 올해부터는 연령 규준이 폐지돼서 전 연령 본인부담률 30%로 일괄 적용된다.

요즘 인스타그램에 40대, 50대 여자가 시험관 도전한다는 피드가 가끔 떠서 구경을 하는데 생각보다 이기적이라는 부정적인 피드백이 많더라. 젊은 엄마가 무조건 좋은 부모가 아니듯, 늙은 엄마가 무조건 나쁜 부모는 아니다. 세상에 정답이라는 게 있을까 싶다. 열심히 고민하고 선택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거지.

4. 난임시술비용 지원 확대

원래 난임시술은 인공수정 5회, 시험관 시술 20회로 한 여성당 총 25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출산당 총 25회를 지원하게 되어서 난임시술로 첫째 임신•출산에 성공한 여성도 둘째, 셋째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아이는 두 명쯤 낳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조금 도움이 되려나? 일단 첫째 낳는 것부터 집중해보자.

5. 난임시술 비급여 약제 급여화

난임시술을 하게 되면 필수로 자궁착상보조제나 유산방지제 등을 사용하게 된다. 자연임신과 다르게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임신하게 되면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나오는 체내 호르몬이 없어서 약물로 이를 채워줘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약제들이 비급여라서 난임시술을 하는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 중 상당 부분을 기여했는데, 올해부터는 이러한 비급여 약제가 급여화가 된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약제인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답답하다. 아는 사람 있으면 누가 좀 댓글로 알려줘요.

6. 난임휴가 확대

마지막으로 연간 3일(유급 1일)이었던 난임휴가가 올해부터는 연간 6일(유급 2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유급휴가비용까지 나라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사실 시험관 하는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병원에 가는 횟수가 엄청 많다. 사실 연간 6일이 아니라 1회 6일은 받아야 하겠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니 다행이다. 시험관을 하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회사에 휴가를 내야 한다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병원 방문해야 하는 날이 생각보다 많고 그것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휴직하거나 그만두게 되는 일들이 많은가보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외벌이로 팍팍해서 어떻게 애까지 키우나. 고민이 이민저만 아닐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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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일정 소득 이하의 부부들에게만 지원해줬던 소득규준도 폐지되었고, 난자채취가 되지 않아 시술 중단 및 실패했을 때에도 지원을 해주는 등 난임지원정책이 점점 더 개선되고 있다.

예전에는 난임지원정책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막상 내가 지원정책의 수혜자가 되고 나니 복지정책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는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축복이 찾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본다.